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도4786 판결
[명예훼손·모욕·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명예훼손 모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06년
2. 대구지방법원 2006. 12. 28. 선고 2006노2627 판결
[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·협박][미간행]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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